행정심판 패소…염 산업전망 '불투명'

행정심판 패소…염 산업전망 '불투명': 전남도-신안군 & 신규신청자-염업조합원, 생존권 둘러싼 법정공방 촉각; 2013.04.03 10:3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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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IMG align=absMiddle src="http://jndaily.net/PEG/13649530682384.jpg" width=580></TD></TR></TBODY></TABLE>폐 염전의 신규사업면허를 두고 기존의 염산업자들, 신규 사업 희망자들 그리고 신안군과 전남도 등 4자간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BR>지난달 28일 전남도청에서 열린 신규허가의 불허처분에 관한 행정심판과 이를 거부하는 대한염업조합원들의 집단 반발시위가 서재필실과 수위실 인근에서 각각 열리면서 표면화 된 것이다.<BR>400여명에 이르는 전국의 염업협동조합원들이 지역별로 각각 관광버스를 동원하여 전남도청 수위실 부근으로 집결하고 “소금산업 다 죽이는 폐 염전허가 중지하라!” “염전 신규허가 천일염 사망허가! 전남도지사는 각성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그리고 10여 가지의 각각 다른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 무렵까지 집단시위를 했다.<BR>이들 대부분은 염산업의 신규허가는 과잉생산을 부추기고 그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여 염 산업 종사자들 모두가 설자리를 잃게 된다며 생존권 차원에서의 집단시위를 한다는 것이다.<BR>지난해 10월19일 신안군 비금면 덕산리 23-2번지 권 모 씨 등 9명이 신청한 비금면 덕산리 山55-4번지 외 14필지에 염제조업허가 신청을 했다. 신안군이 이를 불허처분하자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전남도에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BR>신안군은 1997년 소금이 수입자유화 되면서 경쟁력을 잃고 존폐위기로 내몰리자, 2004년까지 염전구조조정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08년 소금이 광물에서 식품으로 전환되고, 그해 신안군이 천일염특구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천일염의 보전 및 품질향상을 위해 계속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염전에 대한 신규 제조허가는 일정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아직도 가격등락이 극심하여 수급조절 및 시설개선 등을 통한 공익상의 필요가 절대 있어서 불허했다는 것이다.<BR>그러나 이들 신규허가 신청자들은 폐 염전의 재산권과 염제조업허가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구 소유주들로부터 정당하게 양수받았다는 것. 또 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어 신청했는데도 신안 군수는 염산업의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가격안정 등 경쟁력과 향후 전망을 고려한다는 이유를 들어 불허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런 신안군의 행정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BR>이에 신안군은 폐전지원금을 받고 당초의 염제조업자의 허가 효력이 상실된 후 10년 동안은 같은 곳에 다시 염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BR>또 당초의 폐전지원자 K모씨 등 폐전지원금을 받고 폐전 된 땅들이 특별한 사용가치가 없는 토지로 그동안 방치되어 왔었는데 신청자들이 2004년 그 토지만을 매입했을 뿐 이전의 허가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까지 포함하여 승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BR>그뿐 아니라 일부는 염전시설물 등에 대한 식품안정성을 갖추지 못했고 염관리법 제4조의 염제조업 등의 허가를 받지 못할 결격사유가 또 있다고 지적했다. 임원 가운데 하나가 염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아 약식 기소되어 있다고 그 예까지 든 것이다.<BR>대한염업조합 제갈정섭 이사장은 먼저 정부당국이 폐 염전 정책을 시행한지 10년도 못되어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의 염전면적이 3천800여ha로 집계되고 있지만 배수로 등 기타면적이 추가로 염전 화 되어있음은 물론 폐전지원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폐 염전했든 면적 1천여 ha가 되살아나서 염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실제로는 이미 6천여ha이상이 살아있는 염전이라고 지적했다. <BR>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있는 신규업자들 대부분이 폐전지원금을 받고 폐 염전한 토지를 대량매입하고 이를 염전으로 다시 개발하여 그 개발이익을 얻으려는 등 일종의 부동산 투기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이다. <BR>폐 염전에 다시 염전허가가 나게 되면 염 산업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정부나 지자체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폐 염전 정책으로 손해를 본 예전의 당초소유자들 또한 불평등에 대한 소송제기가 줄을 이을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BR>이사장은 또 염 산업 정책이 흔들리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염 산업 분야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이 스스로 그 업무를 파악하는데 1년여가 소요되고 제대로 일할 수 있을 무렵쯤이면 또 다른 부서로 이동해버리는 등 잦은 교체 때문에 염 산업이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 가장 큰 병폐라고 지적했다.<BR>따라서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제소된 사건의 경우는 미처 공무원들이 현상파악을 못한 상태에서 지난 2011년 신안군이 10여건의 신규허가를 내주는 등 단초를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1978년도 신안군은 기존의 염전 모두를 수용허가토록 하는 방침을 추진한바 있었다. 그러나 그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처 따르지 못한 일부 염 제조업자들이 있어서 그들을 양성화 해주기 위해 신규허가를 해준 것뿐이라고 신안군은 설명하고 있다. <BR>한편 전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날 신안군 비금면 K모씨 등 9명이 신청한 ‘전남 행심 2012-282 염제조업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청구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에서 소금산업관리법 등에 따라 시설요건 등을 충족했을 경우 불허처분을 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재허가 해야 한다”고 신규허가신청을 한 원고들 측의 손을 들어줬다.<BR>그러나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신안군은 행정심판의 패소에 대해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재 허가를 해주도록 결정한 전남도의 행정심판위원회와 신청인들 그리고 불허처리를 한 신안군과 기존의 염 제조업자들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결국은 법정으로 비화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BR>행정심판 결과에 따른 사실상의 신규 염제조업 허가가 내년 이후에라도 가능하게 될지, 그리고 염산업의 장래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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