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안일한 행정 큰몫

도교육청 안일한 행정 큰몫: 광양시 중학생 15% 타지역 진학 불구 ‘나몰라라’; 2012.12.07 13:2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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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align=center></P>
<DIV style="WIDTH: 580px" class=imgframe><IMG style="WIDTH: 580px" class=img alt="광양시의 마동지구 개발에 이어 와우지구까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마동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된 고등학교 신설이 도교육청의 안이한 의식으로 지연되면서 4백여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외지 유학을 가야만 할 해당 개발지역의 항공사진.(광양시청 제공) " src="http://www.jnjn.co.kr/data/photos/20121249/art_1354533455.jpg" jQuery1354854200609="2" jQuery1354533426726="16"> 
<DIV class=imgcaption>▲광양시의 마동지구 개발에 이어 와우지구까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마동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된 고등학교 신설이 도교육청의 안이한 의식으로 지연되면서 4백여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외지 유학을 가야만 할 해당 개발지역의 항공사진.(광양시청 제공)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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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광양시의 중학교 졸업예상 학생들의 15%인 380여명이 그 지역에 진학 할 고등학교가 없어 순천 등 외지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근 순천시가 고교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외지로 유학가게 된 것이다.</P>
<P class=바탕글>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제273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광양출신 서옥기위원에 의해 그 사실이 표면화 되었다. </P>
<P class=바탕글>학생 수 감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양을 비롯하여 순천 등 다른 지역 고등학교의 입장까지를 의식한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시 마동지구에 고교신설을 기피해 왔다. 광양시는 그 지역 중학교 졸업예상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외지유학을 가게 된다며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등 두 기관의 미묘한 갈등으로 학생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것이다.</P>
<P class=바탕글>서 위원은 광양시가 마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 2004년 5월 전남도 교육감에게 사업부지내의 고등학교 시설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묻는 협의공문을 보낸바 있었다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광양시 마동 산37-7의 1만4천2백㎡의 면적을 1만2천㎡로 조정하고 24학급 규모의 적정고등학교용지로 하자는 검토의견 회신을 했다.</P>
<P class=바탕글>또 광양시가 지난해 5월 30일 광양만권 개발과 광양제철소 설비확장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마동지구 이웃에 와우지구 택지개발을 추가 추진한다면서 초·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이 포함된 학교용지계획을 도교육청에 사전협의요청 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중학교 용지에는 이견이 없고 초등학교 부지위치만 생활권의 중심에 있도록 남쪽의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도면까지 첨부하여 협의했었다.</P>
<P class=바탕글>광양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12일과 8월3일 등 두 차례 광양시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용지의 필요여부에 대해 도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했다.</P>
<P class=바탕글>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광양읍과 동광양지역은 마동지구 외 6개 지구의 개발로 공동·단독주택 2만여 세대 이상이 건립 계획되어 학생유입이 예상되고 또 매년 3~4백여 명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음은 물론 학급당 인원도 타 시·군보다 많아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동광양지역의 기존 고등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학교균형배치나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 개설 고등학교 용지 3개소 가운데 성황지구(가칭 도이고등학교)나 황금·황길지구(가칭 황길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용지가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동지구에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미 지정 된 고등학교 용지(광양시 마동 449-45)지만 이를 해지하여도 무방하다며 2004년에 기 확정된 고등학교 용지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낸 것이다.</P>
<P class=바탕글>서 위원은 이미 지정된 고등학교 용지를 왜 포기했는지 따지듯 묻자 전남도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담당업자의 요구로 포기의견을 제출했을 뿐이지 계획변경의 최종결정은 광양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그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발뺌형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P>
<P class=바탕글>이에 서 위원은 학교용지를 포기하면 그 용지가 상업용지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경우 지가변동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포기의견 제출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학교용지 포기의견서를 받은 광양시는 지난해 9월27일 전라남도교육감(행정과장)에게 공문(산단조성과-5252호)을 통해 ‘중마동의 인구가 4만9천524명이라며 향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및 국가·일반 산단 조성 등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중마동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화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 2호선 북측에만 2개소가 편중되어 있어 남측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lass=바탕글>이어 ‘마동지구(2013)와 와우지구(2015년)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약 5천3백 세대 1만5천여 명이 거주할 신규택지가 조성됨으로써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더욱 가중될 예상’이라는 것이다. </P>
<P class=바탕글>따라서 ‘중마동 지역의 인구 및 학생 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의 고등학교 용지(1개소 12.696㎡)를 조기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동광양지역의 기존 고등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 균형배치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지구에는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고 향후 성황지구나 황금·황길 지구에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P>
<P class=바탕글>서옥기 교육위원은 “중마동 지역에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2개의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교신설을 기피한 채 다른 지역으로 그들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 장만채 교육감은 “그 지역의 고교신설여부는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조사검토 한 뒤 필요하다면 바로 수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P>
<P class=바탕글>도교육청의 안이한 고교신설정책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행정감사였다. </P>
<P class=바탕글>/허재옥 기자</P></DIV></DIV></H2>
<H3>광양시 중학생 15% 타지역 진학 불구 ‘나몰라라’</H3>
<P class=arvdate><A href="http://www.jnjn.co.kr/news/article_list_writer.html?user_no=1"><U><FONT color=#0066cc>관리자기자</FONT></U></A>2012.12.03</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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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imgcaption>▲광양시의 마동지구 개발에 이어 와우지구까지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마동지구에 처음부터 계획된 고등학교 신설이 도교육청의 안이한 의식으로 지연되면서 4백여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외지 유학을 가야만 할 해당 개발지역의 항공사진.(광양시청 제공) </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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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class=바탕글>광양시의 중학교 졸업예상 학생들의 15%인 380여명이 그 지역에 진학 할 고등학교가 없어 순천 등 외지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인근 순천시가 고교평준화가 된 상태에서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이 오히려 외지로 유학가게 된 것이다.</P>
<P class=바탕글>지난달 27일부터 3일 동안 열린 제273회 전라남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의 전남도교육청 행정감사에서 광양출신 서옥기위원에 의해 그 사실이 표면화 되었다. </P>
<P class=바탕글>학생 수 감소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광양을 비롯하여 순천 등 다른 지역 고등학교의 입장까지를 의식한 전남도교육청이 광양시 마동지구에 고교신설을 기피해 왔다. 광양시는 그 지역 중학교 졸업예상 학생들이 어쩔 수 없이 외지유학을 가게 된다며 학교신설을 요구하는 등 두 기관의 미묘한 갈등으로 학생들만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꼴이 된 것이다.</P>
<P class=바탕글>서 위원은 광양시가 마동을 도시개발지구로 지정한 2004년 5월 전남도 교육감에게 사업부지내의 고등학교 시설계획에 대한 도교육청의 검토의견을 묻는 협의공문을 보낸바 있었다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광양시 마동 산37-7의 1만4천2백㎡의 면적을 1만2천㎡로 조정하고 24학급 규모의 적정고등학교용지로 하자는 검토의견 회신을 했다.</P>
<P class=바탕글>또 광양시가 지난해 5월 30일 광양만권 개발과 광양제철소 설비확장에 따른 유입인구의 증가에 대비하여 마동지구 이웃에 와우지구 택지개발을 추가 추진한다면서 초·중학교가 각각 1개교씩이 포함된 학교용지계획을 도교육청에 사전협의요청 했다. 전남도 교육청은 이에 중학교 용지에는 이견이 없고 초등학교 부지위치만 생활권의 중심에 있도록 남쪽의 단독주택 용지로 변경해 달라고 도면까지 첨부하여 협의했었다.</P>
<P class=바탕글>광양시는 이와 함께 지난해 4월 12일과 8월3일 등 두 차례 광양시 마동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고등학교 용지의 필요여부에 대해 도교육청에 협의 요청을 했다.</P>
<P class=바탕글>이에 전남도 교육청은 광양읍과 동광양지역은 마동지구 외 6개 지구의 개발로 공동·단독주택 2만여 세대 이상이 건립 계획되어 학생유입이 예상되고 또 매년 3~4백여 명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진학하고 있음은 물론 학급당 인원도 타 시·군보다 많아 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동광양지역의 기존 고등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학교균형배치나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미 개설 고등학교 용지 3개소 가운데 성황지구(가칭 도이고등학교)나 황금·황길지구(가칭 황길 고등학교)의 고등학교 용지가 적정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마동지구에는 고등학교를 설립할 계획이 없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이미 지정 된 고등학교 용지(광양시 마동 449-45)지만 이를 해지하여도 무방하다며 2004년에 기 확정된 고등학교 용지를 사실상 포기한다는 공문을 광양시에 보낸 것이다.</P>
<P class=바탕글>서 위원은 이미 지정된 고등학교 용지를 왜 포기했는지 따지듯 묻자 전남도 교육청은 택지개발사업 담당업자의 요구로 포기의견을 제출했을 뿐이지 계획변경의 최종결정은 광양시 즉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라며 그 책임이 자치단체에 있다고 발뺌형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P>
<P class=바탕글>이에 서 위원은 학교용지를 포기하면 그 용지가 상업용지나 택지 등 다른 용도로 변경했을 경우 지가변동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자가 수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일이라며 도교육청의 학교용지 포기의견 제출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학교용지 포기의견서를 받은 광양시는 지난해 9월27일 전라남도교육감(행정과장)에게 공문(산단조성과-5252호)을 통해 ‘중마동의 인구가 4만9천524명이라며 향후 광양제철소 설비확장 및 국가·일반 산단 조성 등에 따라 인구와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제한 뒤 ‘중마동 지역의 고등학교가 포화상태로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도 2호선 북측에만 2개소가 편중되어 있어 남측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장거리 통학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P>
<P class=바탕글>이어 ‘마동지구(2013)와 와우지구(2015년)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약 5천3백 세대 1만5천여 명이 거주할 신규택지가 조성됨으로써 그 지역에 고등학교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학생들의 통학불편이 더욱 가중될 예상’이라는 것이다. </P>
<P class=바탕글>따라서 ‘중마동 지역의 인구 및 학생 수 증가추세 등을 감안하여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광양 마동지구 도시개발구역 내의 고등학교 용지(1개소 12.696㎡)를 조기 매입해 달라’고 요청했다.</P>
<P class=바탕글>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동광양지역의 기존 고등학교가 일부지역에 편중되어 있음에 따라 학교 균형배치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그 지구에는 고등학교 설립계획이 없고 향후 성황지구나 황금·황길 지구에의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P>
<P class=바탕글>서옥기 교육위원은 “중마동 지역에 학생들이 차고 넘치는데도 2개의 고등학교가 편중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교신설을 기피한 채 다른 지역으로 그들 학생들을 보내는 것이 옳으냐?”고 따져 물었다. 장만채 교육감은 “그 지역의 고교신설여부는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다시 조사검토 한 뒤 필요하다면 바로 수정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P>
<P class=바탕글>도교육청의 안이한 고교신설정책이 비판의 도마 위에 오르게 된 행정감사였다. </P>
<P class=바탕글>/허재옥 기자</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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