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간부 길들이기 '빈축'

도의회 예결위, 간부 길들이기 '빈축': 2012.12.18 17: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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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도의회 예결위, 간부 길들이기 '빈축'</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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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지난 11일 전남도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가진 2013년도 전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소위원회는 예결위원들의 자기과시와 함께 교육청 간부들을 길들이는 장이었다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P>
<P>교육행정에 대한 무지의 표출이거나 예결위원들의 위상을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비춰졌는데 이미 교육위원들의 심의를 마친 삭감조서까지 무시한 채 무작정 추가 삭감을 요구하는 단편적인 심의로 비춰지다가 뒤늦게 정상으로 되돌아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였다는 평가다.</P>
<P>금년예산보다 17.1% 4천648억 원이 증액 된 총 3조1천828억 원의 세입·세출·예산안이다.</P>
<P>그날 오후 6시40분쯤 총예산안의 3.56%인 1천135억 원을 삭감요구 한 초안을 교육청 간부들에게 공개했다. 교육위원회가 요구한 4건 1억5천만 원의 삭감액과 증액 1건 5억 원을 포함하여 예결위원 25명 가운데 10명이 52건을 삭감 또는 증액 요구한 것이다. </P>
<P>K모 예결위원은 교육비 특별회계 지출 예산안의 일부 세목이 과다책정 된 것으로 보고 부분삭감 했고 2명의 전반기 교육위원 출신들이 각각 12건과 7건 등 총 삭감요구 건 가운데 40여%에 이르러 그 의도에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P>
<P>이를 두고 일부 교육청 간부들은 선출직인 도의원들의 역할수행이라고 선의적인 의견을 내놓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도의원 출신의 예결위원들이 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족 하거나 소명과 설명이 필요하여 삭감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P>
<P>7시10분까지 30여분 동안 삭감요구조서를 받아 든 교육청 간부들은 삭감 요구 위원들을 상대로 줄다리기를 하는 등 계수조정 시간을 가졌다. 교육청 간부들이 각 의원들의 자리를 찾아 우왕좌왕 해매고 다니는 등 계수조정 소위원회장이 난데없는 난장판이 된 것이다.</P>
<P>일반적인 상식과 편파적인 애증만을 지역구의 실정에 대입하고 무리하게 삭감요구를 해 놓고는 교육청 간부들이 그 부활에 몸 달아 하는 모습을 여유롭게 바라보는 등 느긋함까지 보여주는 예결위원들도 있었다.</P>
<P>반면에 학교운영위원회와 미래교육위원회의 활동 등을 통해 습득한 상식수준이상의 전문성을 토대로 한 일부 의원들은 교육의 비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다.</P>
<P>그러나 대부분의 예결위원들은 소속된 지역구를 의식하고 지역교육청의 예산들은 아예 심의에서 제외한 채 도교육청과 직속기관의 예산만을 삭감하려 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P>
<P>교육비 특별회계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예산이다. 직접교육비 외의 행정적 교육비를 삭감했다고는 하지만 교육전문인이 5명이나 있는 교육위원회의 삭감의견 위에 추가삭감을 한 것이다. 그 때문에 도의회 예결위가 사실상의 옥상 옥 아니냐는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P>
<P>또 교육청 역시 반성해야 할 일도 몇 가지 있다. 현황파악 미흡으로 예산 설명에 더듬거렸다. 교육청 자체의 예산 설명회를 미리 가졌어야 했고, 대국적인 차원에서의 비교분석 기회도 있었어야 했다. 또 대 의회차원에서 서로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전 토론회를 가졌었다면 예결위 예산심의에서 보여준 꼴 볼견 모습은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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