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입쌀 대처 논란

정부 수입쌀 대처 논란: 신곡에 포함 내년 수급 산출…업계 "정보 정확한 전달을"; 2012.12.07 13:16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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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AN style="BACKGROUND-COLOR: #009999; COLOR: #ffffff"><STRONG><SPAN style="FONT-SIZE: 16px"><FONT color=#ffffff face=굴림>과열양상으로, 시장불안 우려</FONT></SPAN></STRONG></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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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올해 쌀 생산량이 지속적인 재배면적 감소와 기상악화로 지난 1980년 이후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 했다.</P>
<P>농림수산식품부는 이에 대해 ‘12년산 쌀 생산량, 내년 수습에 문제없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농민들 사이에 부족한 쌀 수급을 정부 쌀 방출과 수입 산으로 대처하려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실정이다.</P>
<P>통계청에 따르면 ‘12년산 쌀 생산량은 4백만6천t(현백율 92.9% 9분도)으로 이는 벼 재배 면적 감소(5000ha)와 태풍으로 인한 백수 피해 영향 등 지난해 422만4천t보다 3.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P>
<P>하지만 이것은 시중에 유통되는 12분도를 기준으로 하면 396만5천t으로 감소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P>
<P>농림수산 식품부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포함하여 신곡공급 가능량이 4백21만3천t으로 금년 신곡 수요 4백1만5천t을 충당하고도 19만8천t의 여유가 있다고 부풀려 전망했다.</P>
<P>그러나 이번 신곡수급전망은 측정방식부터 이전과 다르다. 보통 정부의 민간신곡 수급전망은 통계청 쌀 생산량에서 민간산 밥쌀용, 가공용, 종자, 감모 등의 수요 측정치를 차감한 뒤 과부족 물량을 산출한다.</P>
<P>따라서 이번에도 기존방식대로 쌀 생산량 확정치 4백만6천t과 민간 신곡 수요량 401만5천t을 대입하면 전체적으로 내년에 9천t정도의 신곡이 부족하다는 계산이 나온다.</P>
<P>그런데 이번에 농식품부는 기존 수급전망과 다르게 신곡 생산량에 밥쌀용 수입 예정분량 2012년(9만t), 2013년(11만7천t)까지 합하여 공급 가능량을 산출했다. 정부가 수입쌀까지 포함해 신곡 수급전망을 맞춘 것이다.</P>
<P>여기에 하나 더 주목할 점은 필요시 정부가 보유한 재고 쌀을 방출하여 수급안정을 도모한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2013 양곡연도에 신곡과 구곡을 포함하여 공급량이 5백3십9만5천t이고, 수요량은 4백5십7만5천t이어서 8십2만t정도가 여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P>
<P>그렇지만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P>
<P>현재 정부가 보유한 수급안정 활용 가능 물량은 61만4천t이지만 실질적으로 밥쌀용으로 활용 가능한 쌀은 2011년산 10만1천t 뿐이다. 나머지 쌀들은 사실상 밥쌀용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P>
<P>이렇듯 내년도 쌀 수급을 놓고 정부와 양곡업계가 바라보는 입장이 상반된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정부는 쌀 수급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산지에서는 이를 믿지 않고 있다.</P>
<P>이렇듯 정부가 실제 수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과열양상이 일어나면, 시장불안을 우려한 정부는 수입쌀을 조기도입하고, 저가의 비축미를 방출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P>
<P>그러나 이것은 우선 땜질식의 단기처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P>
<P>양곡업계는 “정부가 수급상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시장이 자율적으로 수급 균형을 찾아가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P>
<P>정부 관계자는 “산지, 도·소매 쌀값 동향과 쌀 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수급안정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필요시 적기에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BR>/박민 기자</P></DIV></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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