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의회 투자촉진조례 개정 싸고 또 힘겨루기

나주시의회 투자촉진조례 개정 싸고 또 힘겨루기: 시기조정 이견 무소속의원 불참 정족수 미달 정회; 2013.03.26 17:31 입력

전남 나주시의회가 투자촉진조례 개정을 놓고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소속의원이 포함된 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간의 의견대립이 힘겨루기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나주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를 열고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개정안 상정 등을 할 예정이었으나 무소속의원들이 불참하는 바람에 정족수 미달로 회의도 열지 못한 체 정회했다.
현재 나주시 의회는 민주통합당 4명, 통합민주당 1명, 무소속의원 9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무소속의원 8명이 불참하면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번에 임연화의원외 3인이 발의한 나주시 투자촉진조례 개정안 내용을 보면 그동안 독소조항으로 논란이 되어 왔던 제12조제1항3호를 ‘시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회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
그리고 제13조제2항 및 3항 ‘민간투자사업의 지원’을 삭제하고, 제14조 ‘보조금의 결정 및 정산’에서 기존에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보조금 신청서류와 그 부속서류로 갈음한다, 에서 보조금 사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조례개정에 정당 소속의원들과 무소속의원들간에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지만 다만 시기조정 있어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4월에 임시회가 잡혀 있어 그때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그런데 지금 당장 조례개정을 논의 한다는 것은 미래산단에 대한 정략적인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지금 해야할 일은 개발사업의 성공을 위해 투자자를 모으고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민주당 측 의원들은 “그동안 집행부는 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함에도 조례를 믿고 동의도 없었고 사후 보고도 없었다”며 “단체장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조례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시끄러우면 분양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라며“조례가 잘못된 것 인줄 알면서도 의회의 가능인 견제나 감시를 상실한 의회는 집행부의 시녀노릇만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조례개정에는 상호간의 동의를 하고 있지만 시기를 두고 서로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은 혹시 임시장의 재판과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얘기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어떻든 이런 나주시의회의 싸움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시각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민 박모씨(43)씨는 “미래산단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을때는 나주시가 보증을 서서라도 사업을 추진하라며 윽박지르던 의원들이 이제와서 서로 잘못을 논하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라며“이제라도 싸움을 중지하고 원만한 해결하는데 힘을 모으라”고 주문했다.
시민 조모씨(55)는 “처음부터 무리한 사업을 추진할 려고 하면 이런 위험이 따르는 건데, 나주시가 너무 보여주기식 행정을 펼치려고 하다 저지른 결과다”고 말했다. 
한편 나주시는 이번 미래산단을 조성하기위해 2000억원을 대출받으며 B증권에게 이미 이자와 수수료 등으로 342억원을 주었고, 이번 5월말에 계약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합의서에 따라 2000억원에 대한 19%이자로 매달 35억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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